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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기간 : 2024. 5. 1. ~ 5. 21.(20일간) 2. 입법예고방법 :...
  • 자치법규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

   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『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및 『같은 조례 시행규칙』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..
  • 자치법규「안성시 수도급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안성시 수도급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 「안성시 수도급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,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...
  • 자치법규「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 례 명 : 예산군 어르신 목욕...
  • 자치법규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   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 「양주시 주차장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「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, 읍면동...
  • 자치법규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o 조례명 :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...
  • 국회입법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(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)

   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(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), 법률, 체계자구심사, 2024-05-01
   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·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, 수습 과정,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, 피해자들의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2.「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...
  • 자치법규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상위법령 개정사항...
  • 자치법규「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2024. 5. 20.(월...
  •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)

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)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1. 「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,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,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...